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수원지방법원 2002. 6. 20. 선고 2001노4065 판결
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. 수원지방법원 2001. 12. 12. 선고 2001고단7648 판결
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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